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7957 | 김** | 서민들 등꼴 빠집니다. 유가가 인상하면 유류세 인하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 2012-03-09 |
| 7956 | 이** | 동참합니다. | 2012-03-09 |
| 7955 | 양** | 부당한유류세조속히현실화하라! | 2012-03-09 |
| 7954 | 이** | 유류세 인하는 물론이고 정유사의 폭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합니다 | 2012-03-09 |
| 7953 | 박**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09 |
| 7952 | 정** | 세금도 많이 걷을 생각만 하지말고 쓸때 잘 쓸 생각도 해주세요. 자기돈 아니라고 허비하고선 모자라다고 징징대지말아요. |
2012-03-09 |
| 7951 | 이**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반드시 | 2012-03-09 |
| 7950 | 허** | 유류세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09 |
| 7949 | 김** |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정유사들도 양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2012-03-09 |
| 7948 | 서** | 정부는 자기들 배가 부르니 국민들 배가 고픈지 모르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국민들 허리 휘는게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야.. 누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겠습니까. 국민+정부=같이 갑시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