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037 | 박** | 유류세 인하 | 2012-03-09 |
| 8036 | 배** | 집이 시골이라 버스가 없어서 시장을 가더라도 20킬로는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나날이 올라 가능한 집에서 일만하려 합니다 | 2012-03-09 |
| 8035 | 이** |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현 정권은 명백히 있는사람들만 배불려주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네요 서민은 없네요 저같이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직업이라 많이 힘드네요 정부는 자동차에 관한 세금은 모조리 다 걷네요 유류세 인하 최저한도로 내려서 탄력적으로 세금을 걷고 부족분은 기업과 부의 가치를 측정하여 세금체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사회적책임입니다. 현재 공무원들 자기돈으로 회식하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다 세금으로 유관기관 회의하고 밥먹고 술먹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인턴으로 있을때 안좋은건 다보고 느꼈습니다. | 2012-03-09 |
| 8034 | 조** | 이치에 부적합한 유류세 바로잡기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8033 | 김** | 유류세 너무 비쌉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세금 폭탄까지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힘내세요. 납세자 연맹.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
2012-03-09 |
| 8032 | 김** | 유류세를 정액제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구간별로 원유가격이 비율 정액으로 말입니다. |
2012-03-09 |
| 8031 | 이**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2012-03-09 |
| 8030 | 박** |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기름값 부담이 너무나 크네요..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기름값이 인하될 수 있다면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
2012-03-09 |
| 8029 | 김** | 모든 사람이 적정한 세제 정책을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 2012-03-09 |
| 8028 | 정** |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이 시대에 현실에 맞지 않는 유류세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던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올릴때 보유세는 줄이고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의사로 기름값을 올려놓고 실제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하나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편리할 대로 움직이는 정치나 정부가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날마다 외치면서 과연 국민을 위해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