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137 | 류** | 유류세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 2012-04-20 |
| 28136 | 손** | 유류세는 누구를 위해서 걷는건가요?? 서민경제 파탄나기 전에 유류세 인하 바랍니다~! |
2012-04-20 |
| 28135 | 전** | 유류세 무조건 내려야 합니다 | 2012-04-20 |
| 28134 | 이** | 제대로 된 유류세 정책 변화로 건강한 세금정책의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 2012-04-20 |
| 28133 | 최** | 오늘날의 일상 생활에서의 자동차는 컴퓨터와 동일한 수단이 되었자만 정부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금번 대책을 접하면서 국가의 운영을 기업 경영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편협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현대사회의 기업발전이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었기에 필요한 부분임을 알지만 국가 운영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요. 마치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네요. |
2012-04-20 |
| 28132 | 박** | 4정유사 자율정책은 니미뽕이다 .자율한다는가격이 10~20원차이??이거 단합이지 먼 자율이여 ..세금은 왜그리 많이 겉어가는데 돌아오는 해택은 없어 ?? | 2012-04-20 |
| 28131 | 노** | 기름값 너무 비싸다----- | 2012-04-20 |
| 28130 | 박** | LPG에 적용되는 세율도 인하되었으면 합니다. | 2012-04-20 |
| 28129 | 김** | 유류세인하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128 | 한** | 좀내리길!!! | 2012-04-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