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167 | 이** | 기름값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차를 운행하지 말란 건지. | 2012-03-09 |
| 8166 | 연** | 서민물가를 잡아주세요.. | 2012-03-09 |
| 8165 | 유** | 연비 안좋은 고급세단 타고 국민이낸세금으로 기름값하며 다니는 국회의원님들 서명운동 적극참여하세요. 어차피 이번에 다떨어지면 가계가 좀힘들어 질겁니다. 유류세가 넘 높아서~~~ ㅋ | 2012-03-09 |
| 8164 | 이** | 거기~ 높은 곳에 계신 분들... 당신들은 자기돈으로 차에 기름넣고 안다니니까 못느끼시죠?? |
2012-03-09 |
| 8163 | 최** |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3-09 |
| 8162 | 양** | 아...버스도 잘 안다니는 촌 동네라 .. 차 없음 안 되는데ㅜㅜ 기름넣을때마다 가슴이 아프군요ㅜ 물가오르고 기름값오르는데 급여가 오르는 것도 사무실에서 유류대를 올려주는것도 아니잖아요ㅠ |
2012-03-09 |
| 8161 | 윤** | 유류세 성격이 탄력세로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므로 본래 조세성격에 부합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유류세는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류세가 도입될 당시보다 자동차의 수요가 보편재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2012-03-09 |
| 8160 | 이** | 한달에 기름값이 30만원 넘게 나옵니다. 처음 차를 샀을때는 1600원대였는데 지금은 2000원대네요. 서민 등골 휩니다. 우리도 배불러 봤으면 좋겠고 허리펴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09 |
| 8159 | 조** | 해도해도 너무한다. | 2012-03-09 |
| 8158 | 김** | 가진 사람들 그만들좀 해드셨으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