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147 | 원** | 도대체 안 내리는 이유를 알리시오. ! | 2012-04-20 |
| 28146 | 이** | 매일 매일 정치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헛 돈 쓰고 국민들은 혈세(血稅) 바치느라 바쁘네요...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2012-04-20 |
| 28145 | 김** | 다죽어요!!!!!! 좀 내려요!!!!! 벽보고 얘기 하는거같다 ㅜ | 2012-04-20 |
| 28144 | 이** | 유류세 인하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소수를 먹여살리는것을 뛰어 넘어 가진자들에게 더 갖도록 하는 이 시장경제체제가 지속 될수록 위정자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 2012-04-20 |
| 28143 | 심** | 힘없는 서민들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유류세도 인하하여 진정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2012-04-20 |
| 28142 | 백** | 유류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것입니다. 목적세로서 10년 만기였는데 연장까지하여서06년에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넘어가고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있고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2012-04-20 |
| 28141 | 양** |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 좀 살수 있도록 합시다. | 2012-04-20 |
| 28140 | 오** | 아무리 고유가 시대라지만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높은 기름값을 떠 받들고 그 반을 먹고서 4대강 파는데 써버리고 내곡동 사저 사들이고 민간 사찰 하는데 쓰고.... | 2012-04-20 |
| 28139 | 김** |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138 | 김** | 너무 비싸서 걸어다녀야 겠다.. ....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