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137 | 신** | 국민연금도 그렇고 서민들이 힘들어 이렇게 아우성인데 2 000원/L...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 | 2013-03-22 |
| 30136 | 정** | 93년에는 누구나 차를 이용하진 않았을테고 2013년도에는 필수일텐데 왜? 특별소비세지? 이해안됨.정부관리들은 대형차 몰고 지원까지 받으면서...서민들 세금받아 지원하자는 얘긴데...도대체 이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인지... | 2013-03-22 |
| 30135 | 박** | 너무 비쌉니다. | 2013-03-22 |
| 30134 | 박** | 덤프차 운전하며사는데 유류보조도 안돼고 기름값만 비싼데 좀내려줘요 살기가 힘듬니다 남는게 없어요 | 2013-03-22 |
| 30133 | 강** | 서명합니다. | 2013-03-21 |
| 30132 | 이** | 세금을터무니없이뗘가고정작우리한테돌아오는건없고근로자들이연심히일해서번돈을왜케가져가는건지그거로잘사는사람들더잘살게해주는건가? | 2013-03-21 |
| 30131 | 임** | 외국을 이곳저곳 많이다녀 와봤습니다대한민국이 재일 비쌈니다 이거뭐 국력이 없는검니까 국력이없다고하시면 윗분들은 자존심따위없다는거 아님니까 이나이에 외국친구들과 기름값이야기를하면 쪽팔림니다 | 2013-03-21 |
| 30130 | 강** | 기름값 때문에 밥 벌어먹기 매우 어렵습니다. | 2013-03-21 |
| 30129 | 권** | 정말세금때문에 못살겠어요 희발유1500원경유1200정도면딱맞는거같아요 | 2013-03-21 |
| 30128 | 김** | 서명합니다 | 2013-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