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627 | 권** | 지금의 기름값이 누구를 위한 가격입니까? 시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시민이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든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경제사정 물론 기름값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체계 바로 잡아주세요~ |
2012-03-09 |
| 8626 | 원** | 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09 |
| 8625 | 김** | 역사적으로 서민은 늘 살기 힘든 족속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 결국엔 생색내기 뿐이고 가진자들의 배만 불리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거 같네요. 기본생활권의 보장은 모든 인간의 엄숙한 권리입니다. 항상 열심히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 2012-03-09 |
| 8624 | 홍** | 유류비 좀 인하해서 휘발유 좀 싸게 넣게 해주세요!!! | 2012-03-09 |
| 8623 | 곽** | 서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 2012-03-09 |
| 8622 | 허** | 특히나 생계때문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동참합니다. | 2012-03-09 |
| 8621 | 박** |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몰라라식으로 유류세를 유지하는것은 서민정책을 추진한다는 말과 전혀 딴판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 2012-03-09 |
| 8620 | 최** | 기름값 너무 비싸 힘듭니다!! | 2012-03-09 |
| 8619 | 이** | 세수가 부족하면 학교전원무료급식이나 최근 말썽만 일으키는 노인무료전철승차등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복지나 지역행사지원등으로써 조정하면 될것임 | 2012-03-09 |
| 8618 | 문** | 저도 동참합니다.. 유류.. 급여 인상수준의 몇배는 오르니 정말따라잡을 수 조차 없습니다.. 서민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