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187 | 조** | 내려주세요 연봉은 안오르는데 유류세는 내려가질 안네요 | 2012-04-20 |
| 28186 | 홍** |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 2012-04-20 |
| 28185 | 주**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4-20 |
| 28184 | 옥** | 정부도 동참하는 국민이 이해하는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 뭘찌 모르나요 정녕? | 2012-04-20 |
| 28183 | 유** | 쓸데 없는 4대강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처박아 넣고 내곡동땅 불법 매입으로 자기 재산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를 꼭 처단하자...(정봉주의 홍성보다 더먼 곳으로 꼭!!!처단하자) 부자 감세 4대강 이젠 KTX 인천공항등 돈 좀 된다 싶으면 또 지들끼리 다 팔아먹고 나쁜 XX. 경제 살리라고 경제 대통령 뽑아 놨더니 지먹고 살 궁리 지 자식 친인척 그리고 그 주변의 측근들만 잘사는 경제 대통령이 였다는걸 몰랐던 어리석은 국민들이 불쌍하다.. |
2012-04-20 |
| 28182 | 정** | 대중교통이용을 하면 1일 4건 본인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면 1일 8건 어쩔수 없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선 본인차량을 타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임금은 4%인상분을 고스란히 차량 기름갑충당을 해도 턱없이 모자라네... 이놈의 세상... | 2012-04-20 |
| 28181 | 곽** | 무조건 내립시당 | 2012-04-20 |
| 28180 | 강** | 정유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 합니다. 국민의 삶이 우선입니다. |
2012-04-20 |
| 28179 | 천** | 세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 지출 시스템을 만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태만하게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원은 벌써 제거했을 겁니다. | 2012-04-20 |
| 28178 | 윤** | 효과없는 정책들만 내놓지 말구 유류세를 내려야합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