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727 | 이** | 절대공감!! 서명합니다 | 2012-03-09 |
| 8726 | 윤** | 유류세 대폭 인하 대 찬성!! 간접세 없애고 직접세로!!! | 2012-03-09 |
| 8725 | 한** | 찬성합니다 | 2012-03-09 |
| 8724 | 신** | 당연히 인하해야조...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꼭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 8723 | 이** | 이번 만큼은 반드시 성취합시다 | 2012-03-09 |
| 8722 | 박** | 우리나라는 과거 정권의 세제정책에서 정치인들이 손해볼 것 없다 싶은 정책은 항상 제외시키더군요. 유류세 인하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민정책이다 뭐다 말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약으로만 남발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세제 인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 2012-03-09 |
| 8721 | 이** | 유류비의 반이 세금이라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 형평성 너무 없네요. 투명하고 정당한 세금을 바랍니다. | 2012-03-09 |
| 8720 | 김** | 이런식으로 돈이 나가니 둘째 가질 없두가 나질 않네요 | 2012-03-09 |
| 8719 | 성** | 지금처럼 힘드시기에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길 바랍니다. | 2012-03-09 |
| 8718 | 유** | 서민들 살려 주세요. 유류세 내리는것응 당연하고 물가정책에 심혈을 기울려 주세요.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