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847 | 황** | 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8846 | 김** | 김영삼정부때부터 세금올린게 잘못된거여요. 세금으로 올려봤다 부유한사람들은 전혀 불편한거 몰라요. 기름값올라서 서민들 운행 덜하니까 도로 한산해서 좋다고하지....띨띨한... | 2012-03-09 |
| 8845 | 모** | 요즘 기름값 땜에 무섭네요. | 2012-03-09 |
| 8844 | 정** | 제발 좀 인하해주세요..생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죽으란 소리인지.. | 2012-03-09 |
| 8843 | 이** | 유류가격의 50% 이상이 세금이며 탄력세라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가계에 부담을 줄때 세율을 내려야 국민을 위한정부이지 한푼이라도 더 쥐어 짜낼려고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 2012-03-09 |
| 8842 | 홍** | 차량의 운행이 생활 필수가 된 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09 |
| 8841 | 채**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서명합니다 | 2012-03-09 |
| 8840 | 박** | 유류세 인하도 해야하지만 일본처럼 유류세 부가도 지금처럼 비율산출이 아니라 고정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 8839 | 조** | 이제는 정말 내릴때!!! | 2012-03-09 |
| 8838 | 백** | 전기부족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유류세 낮춰서 값싸게 등유를 이용할수있다면 전기 장판 보다는 기름보일러를 떼게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 활용면에서도 절대 유류세는 인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