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8977 | 이** | 2012-03-09 | |
| 8976 | 함** | 내립시다. | 2012-03-09 |
| 8975 | 임** | 유류세좀 내립시다. | 2012-03-09 |
| 8974 | 김** | 과연 가능할까요? 은행이 법으로 제제를 가하기 전까지 ATM수수료를 줄이거나 무료로 할 생각 없다던데...이걸 없애기를 바라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제일 돈걷기 쉬운 유류세를 과연 어떤 정부가 포기 할 수 있을런지... | 2012-03-09 |
| 8973 | 이** | 유류세좀 인하해 주세요.. 서민들 미치겠습니다.ㅠ |
2012-03-09 |
| 8972 | 황** |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 걱정이라도 한시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09 |
| 8971 | 조** |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즉각 시햏 하기를 바랍니다. |
2012-03-09 |
| 8970 | 정** | 무저건 내려주시길.. | 2012-03-09 |
| 8969 | 노** | 배럴당 13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오만방자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이명박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유류세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또한 현행 유류세 체계를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합니다!! |
2012-03-09 |
| 8968 | 권** | 서민등골 어지간히 빼라 내리기 싫으면 당신네들 봉급이라도 내리던가.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