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047 | 전**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9046 | 최** | 유류세 인하 찬성입니다. | 2012-03-09 |
| 9045 | 권** | 유류세 너무합니다. 미국보다 기름값이 두배가 넘더군요! | 2012-03-09 |
| 9044 | 김** | 그동안 고공행진 해온 유류세 누구를 위한 재원이었나? 나 같은 범부도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기름값 인상이고 기름값 오르면 공공요금 오르고 모든 물가도 덩달아 춤추며 상승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까지 사시사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기름값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성과는 없어 보인다. 그동안 주판알 튕기며 국정 살림 해오던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하나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한 채 기업들의 논리에 끌려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그들의 처사였기에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녹을 받아 먹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여기는 시대로 발전되었음에도 살인적인 유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궁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늘 국제유가 인상탓을 하며 똑같은 논조로 앵무새 마냥 반복해서 읋어 대는 관행이나 제한적인 에너지인 유류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소홀하는 모습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정형화된 관치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반문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구현이 이뤄지도록 공무원들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재의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대세라고 본다. |
2012-03-09 |
| 9043 | 아** | 물가가 많리올라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유류세까지 높아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합니다. |
2012-03-09 |
| 9042 | 김** | 당신들 말처럼... 유류세 올린다고 기름 안씁니까? |
2012-03-09 |
| 9041 | 오** | 제발 내려라!!서명합니다. | 2012-03-09 |
| 9040 | 구** | 동참합니다. 꼭 인하되길 기대합니다.. | 2012-03-09 |
| 9039 | 이** | 소를 부려 일을 시킬때도 소가 힘들어 하면 쉬게하거늘 국민들이 이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좀 힘덜들게 유류세좀 내려주길 | 2012-03-09 |
| 9038 | 이** | 야이 돼지들아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