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107 | 이** | 유류세 인하 즉각 시행하라. | 2012-03-09 |
| 9106 | 이**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9105 | 남** | 세금이 더 비싼 우리나라 유류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 먹고 살기도 힘들구만 ㅠㅠ 세금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
2012-03-09 |
| 9104 | 용** | 이건 뭐 조세반발이 없는 간접세라고 너무 하네요!! 이쯤 되면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세수 때문에 고통 분담을 꺼린다면 국민은 봉인가요?? |
2012-03-09 |
| 9103 | 박** | 실효성있는 운동이 되길 | 2012-03-09 |
| 9102 | 장** | . | 2012-03-09 |
| 9101 | 승** | 다른예산을 줄이고 하루하루살아가는 서민을 생각하시길~~ | 2012-03-09 |
| 9100 | 손** | 부탁드립니다. | 2012-03-09 |
| 9099 | 장** | 자가용으로 40분거리를 출퇴근하다 4시간동안 버스타고 다닙니다. 직장인들 세금 꼬박꼬박 잘내잖아요. 열심히 일해 세금 잘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장생활 출퇴근이 기본이잖아요.. | 2012-03-09 |
| 9098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 합니다. 물가 경제 성장 지수에 비해 우리 임금으로 생활하기 벅차는 세상입니다. 1가구당 유류비 사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듭시다.자동차 많이 타는 사람 교통 부담금 더 내고 자전거 타는 사람 유류세 혜택 보는 방법 참 이상 합니까?교통체증 정말 짜증 납니다.교통 당국은 도데체 무얼 하는지...총선 대선만 치루면 뭐 합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작은 땅덩어리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해결 합시다.도로만 딱지 말고 원인분석하여 해결 합시다. 아침에도 지각 할 뻔 했습니다.스티커만 끊는 교통경찰관 단속 실적 목적 보다는 근본적인 교통 체증 해결 대안이 우선이 아닐까요? 지각해서 맨날 회사에서 욕 들어 먹고 스트레스로 사고 납니다.안전하고 편안한대한민국 만듭시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