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237 | 신** | 세수의 부족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걷어서 사용할 곳에 사용한다면 정말로 세수가 부족할까요? 유리지갑 걷기 쉬운 이런 간접세에만 기대는 정책이 아니라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정확한 수입 파악을 통한 세수 확대가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세금의 사용처가 정말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고심하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
2012-04-20 |
| 28236 | 채** | 쫌!!! 내려주세요~ 쫌!! | 2012-04-20 |
| 28235 | 이** | 유류세 인하 동참합니다 | 2012-04-20 |
| 28234 | 나** | 기름값은 계속오르고..유류세로 세금 박박 거둬들이고.. | 2012-04-20 |
| 28233 | 심**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에 동참 합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정부의 힘 있는 노력 바랍니다. |
2012-04-20 |
| 28232 | 임** | 세금 걷어서 허튼짓만 안하면 내도 아깝지않겠다 | 2012-04-20 |
| 28231 | 박** | 유류세 인하는 필히 해야됩니다. | 2012-04-20 |
| 28230 | 김** | 유류세 인하!!! | 2012-04-20 |
| 28229 | 임** | 유류세 인하해라!!! | 2012-04-20 |
| 28228 | 정** | 기름값이 얼만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꺼져 서민들 죽일려고 하는가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