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167 | 지** | 회사 출근을 자가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유류세가 급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때마다 1원이라도 싼곳을 찾아다니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지지 합니다. |
2012-03-09 |
| 9166 | 안** | 유류세 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9165 | 오** | 차를 팔수도 없습니다. 생계때문에요. 기름값에 거의 70% 나가니 못살겠습니다. 다른 물가도 비싸고 해가 바뀌면 무조건 다 오르니 못살겠습니다. 서민이 살게끔 해주십시요. 임금은 10년전 그대로인데 물가는 두세배로 오르니 어찌 살겠습니까? 당장 유류세 인하하여 숨통좀 트게 해주십시요. 유류세 인하하세요!! 못하겠으면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세요. |
2012-03-09 |
| 9164 | 최** | .d | 2012-03-09 |
| 9163 | 윤** | 진짜 구렁이 담넘어가듯 가격올리는 주유업계 짜증납니다 진짜 겉치레로 잠깐 인하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합리적인 인하기대해봅니다 | 2012-03-09 |
| 9162 | 이** | 살려 주세요~~~ㅠㅠ | 2012-03-09 |
| 9161 | 강** | 유류세같은 간접세보다는 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부자에게 돈을 더 걷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03-09 |
| 9160 | 김** | 유류세 인하 적극 지지합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갔으면 국민 복지라도 좋아야 할텐데...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 2012-03-09 |
| 9159 | 성** | 정부의 강제적인 세금징수를 반대한다. | 2012-03-09 |
| 9158 | 박** | 10%이상내려야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