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197 | 이** | 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9196 | 이** | 단계적으로 산업용 영업용이라도 먼저 인하 하였으면 합니다. | 2012-03-09 |
| 9195 | 최** | 반드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야 합니다. | 2012-03-09 |
| 9194 | 오** | 차가 없었으면 싶을 정도이다. | 2012-03-09 |
| 9193 | 권** | 이렇게 많이 오른 기름값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알길이 없군요.. 이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공개하고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2012-03-09 |
| 9192 | 안** | 유류세를 내려 서민들 고통을 좀 줄여봅시다 | 2012-03-09 |
| 9191 | 조** | 물가 잡는다면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세금을 낮춰 물가를 잡아보세요.. |
2012-03-09 |
| 9190 | 안** |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유류세를 인하하시오. | 2012-03-09 |
| 9189 | 조** | * IMF이후 타 선진국 대비해서 높게 형성된 유류세는 반드시 인하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2012-03-09 |
| 9188 | 조** | 소수의 부자들은 직접세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를 아무부담없이 과세하여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하는 불공평과세의 대표격인 유류세인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