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277 | 이** | 기름값없어서 서민들은 죽습니다 | 2012-03-09 |
| 9276 | 정** | 죽는건 서민뿐이네요. 적당히좀 하길 바랍니다. |
2012-03-09 |
| 9275 | 이** | 기름값이 상승한만큼 유류세도 인하하는것이 합당할것입니다 | 2012-03-09 |
| 9274 | 서** | 유류세 인하운동에 동참합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요ㅠ | 2012-03-09 |
| 9273 | 손** | 요즘 기름값 겁나서 걸어 다녀요. 살기 힘들어요 | 2012-03-09 |
| 9272 | 최** | 자동차를 팔지 말던지요..지방도대중교통 내집앞까지다니게 마을버스만들어주던지요 연비를 리터당 30km로 만들던지요 기름값을 낮추던지요 결정을 하세요 |
2012-03-09 |
| 9271 | 최** | 김대중 정부 시에 한시적으로 올린다던 유류세... 이제는 너무 버거워서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으니.. 이젠 서민들도 유류비에서 조금이나마 해방이 되도록 유류세 대폭인하해 주세요!!! |
2012-03-09 |
| 9270 | 최** | 생계를 위해 용달및 자가용사용자들에게 유류세 부담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 | 2012-03-09 |
| 9269 | 박** | 세금모금에는 동의 합니다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유동적으로 인하하는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2012-03-09 |
| 9268 | 한** | 인하하라!!!!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