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257 | 김** | 너무 비싸요! | 2012-04-20 |
| 28256 | 최** | 정유사 공급가가 높아지면 유류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 2012-04-20 |
| 28255 | 조** |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답합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런조취도 취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 2012-04-20 |
| 28254 | 박** | 최소한 일본의 비율정도로 낮춰야된다고 봅니다. | 2012-04-20 |
| 28253 | 한** |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기름값 오를수록 유류세도 덩달아 올라 서민은 더욱 궁핍하게 됨으로 반드시 유류세 인하를 유가 연동제로 하여서 국가 제원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서민을 위하는 조세제도를 펼쳐주세요 | 2012-04-20 |
| 28252 | 염** | 찬성 | 2012-04-20 |
| 28251 | 김** | 유류세 인하 . 꼭실현되기를! 요즘 기름넣기가 무섭다는ㅠㅠ |
2012-04-20 |
| 28250 | 김** | 유류세라는 밥그릇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대책이 대기업을 참여 시키는 것인가요? | 2012-04-20 |
| 28249 | 서** |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248 | 조** | 기름값이 너무비싸요 끝없이 올라가는 기름값 잡아주세요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