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427 | 권** | 내려주세요... | 2012-03-09 |
| 9426 | 이** | 참여합니다 | 2012-03-09 |
| 9425 | 김**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 2012-03-09 |
| 9424 | 배**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 2012-03-09 |
| 9423 | 양** | 서민좀 제발 살려주세요. 기름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 2012-03-09 |
| 9422 | 김** | 물가가 더 비싼 일본도 한국보다 기름값이 쌉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기는 유류세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폭 인하할때 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2012-03-09 |
| 9421 | 정** | 유류세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9420 | 김** | 유류세로 국고 채우지말고 올바르게 쓰는것부터.... | 2012-03-09 |
| 9419 | 김** | 절대 다수이자 약자인 국민들에게 조금의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국민들 가지고 놀라고 높은 자리에 보내서 피땀 흘려 번돈으로 당신네들 월급 주는거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을 해 주세요.. | 2012-03-09 |
| 9418 | 김** | 정말 유류세 너무 비쌉니다...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유류세가 인하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