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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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67 | 이** | 유류는 출퇴근 차량이나 김여사만 생각 하시는데 유류가 오르면 생활 전반적인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유류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까지 잃게 됩니다. 한국은 주변국에 비해 특히 유류값이 비쌉니다. | 2012-04-20 |
| 28266 | 강** | 제발~~ 제바알~~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 2012-04-20 |
| 28265 | 이** | 반듯이 | 2012-04-20 |
| 28264 | 김** | 유류세 대폭인하해주세요 | 2012-04-20 |
| 28263 | 진** | 정부에 무사안일한 대책 분노가 치민다 하루속히 유류세 대폭인하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라. 국민들에 세금으로 걷은 차로 기름으로 다니니 국민들속에 서민들에 심정을 알수있으랴 답답하고 이민이라도 가고싶다. 돈만 어느정도 있으면.... | 2012-04-20 |
| 28262 | 진** | 부자 감세는 제일 먼저 하더니 기름값 제돈으로 안내는 부자들에게 영향없는 유류세는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이 바로 서민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라고 봅니다. | 2012-04-20 |
| 28261 | 박**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힘들어요..... | 2012-04-20 |
| 28260 | 이** | 서민경제 살리기위해서도 유류세인하 필요함 | 2012-04-20 |
| 28259 | 현** | 한달한달 유류비 지출이 커져만 갑니다..유류세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20 |
| 28258 | 박** | 못살겠다 살려다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