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507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09 |
| 9506 | 이** | 서민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유류세 줄여주세요~ | 2012-03-09 |
| 9505 | 최** | 서명합니다. | 2012-03-09 |
| 9504 | 김** | 이래저래 걷어가는 세금이 넘쳐나서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무슨 무슨 사업들 펼치는 것 처럼 굴지 마시고 유류세적정선으로 인하 해 주세요. | 2012-03-09 |
| 9503 | 강** | 1억짜리 차에 5천만원 세금 내라고 하면 부자들이 가만있을까요? 불공평 어쩌고 난리치겠죠? 근데 부자들은 그 5천만원쯤 아무것도 아닐텐데도 말이죠~ 기름 10만원어치를 1000명이 소비하면 5000만원이 세금이네요~ 휴~~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보려면 정당하게 거두어 들이는지 보면 압니다. 이건 아니죠~ 꼭 바로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 | 2012-03-09 |
| 9502 | 오**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잡자. | 2012-03-09 |
| 9501 | 김**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의합니다!! | 2012-03-09 |
| 9500 | 이** | 차가 재산이던 옛날 만들어진 세금체계를 아직도 적용하면서 편안하게 세금걷는 안일한 정부는 반성하고 유류세를 대폭인하해야한다. | 2012-03-09 |
| 9499 | 이** | 유류세 적절히 인하하고 원유수입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 합시다. | 2012-03-09 |
| 9498 | 박** | 동참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