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277 | 김** | 정유원가860원정유사가1000원세금1000원 주유소100원이면정말유류세내려아하네요 | 2012-04-20 |
| 28276 | 전** | 살수가 없네...비싸서... | 2012-04-20 |
| 28275 | 성** | 유류세와 더불어 정유업체들도 기름값 좀 내려줬음 하네요. | 2012-04-20 |
| 28274 | 박** | 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유류세는 간접세이므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선진 세제입니다 | 2012-04-20 |
| 28273 | 박**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태어날 아이까지 아이가 셋이라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워 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유류비가 너무 부답스럽습니다. | 2012-04-20 |
| 28272 | 김** | 알면서도 방법이 없어 그냥 살아왔는데 좀 바꿀건 바꿔가야 될것 같습니다. |
2012-04-20 |
| 28271 | 가** | 유류세 인하...!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 2012-04-20 |
| 28270 | 금** |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가계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20 |
| 28269 | 송** | 이뤄줘야합니다. | 2012-04-20 |
| 28268 | 김** | 국민이 원하는 유류세.를 인하하세요~ 경쟁업체 하나 더 들인다고 무슨 독점과점을 막고 인상을 막는다고 합니까? 세액 자체를 줄이세요.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