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577 | 홍**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3-09 |
| 9576 | 이** | 유류세 인하 해야합니다!!천정부지로 올라만가는 유류세!!! 서민을 위해 팍팍 내려주세요! | 2012-03-09 |
| 9575 | 정** | 유류세대문에 못살겠다 내려달라 내려줘 |
2012-03-09 |
| 9574 | 박** | 반대합니다. | 2012-03-09 |
| 9573 | 장** | 유류세 너무 비싸요 인하필요 | 2012-03-09 |
| 9572 | 김** | 세금만 좀 내려도 우리같은 서민들 어찌살라고! | 2012-03-09 |
| 9571 | 김** | 유류세 인하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부유하니 부유세 측면에서 측정이 된 것이지만 현재는 차는 서민들도 누구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세금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의 업무 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당연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
2012-03-09 |
| 9570 | 신** | 유류세 너무 높다 못해 기가 찹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가요? |
2012-03-09 |
| 9569 | 석** | 유류세 인하로 서민의 어깨를 가볍게... | 2012-03-09 |
| 9568 | 김** | 유류세 꼭 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