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287 | 안** | 국가의 만행의 대표적인 사례.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국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꼭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286 | 이** | 차가 필요해도 기름값부담에 애들 데리고 짐들고 낑낑거리며 지하철 탑니다. 기득권은 집앞 가게갈때도 차 끌고가는데. | 2012-04-20 |
| 28285 | 오** | 대기업(삼성)의 진출이 유류값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행정인지... 유류세부터 낮추고 매해 말마다 보너스 1000%씩 받는 정유업체 대기업 때려잡아라. | 2012-04-20 |
| 28284 | 노** | #NAME? | 2012-04-20 |
| 28283 | 서** | 먹고 살기 힘들다 | 2012-04-20 |
| 28282 | 이** | 반드시 인하~~!! | 2012-04-20 |
| 28281 | 이** | 좀~~~!!!! 출퇴근도 무서워서 못한다 지방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출퇴근 못한다~!!!! | 2012-04-20 |
| 28280 | 김** | 차량이 무슨 돈덩어리도 아니고.. 유류비 지원도 안되는데 차 쓸일은 왜캐 많은지.. 등꼴 휘겠습니다.. |
2012-04-20 |
| 28279 | 이** | 유독 유류세인하에 인색한 정부는 관용차등의 규모도 줄여야 합니다. | 2012-04-20 |
| 28278 | 천** | 유류세 내려주세요 제발~~~ 한번 올리면 안내리는 말도안되는 정책... 멋진 대한민국 서민들 잡아먹겠네요.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