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9737 | 박** | 서명!!!!!! | 2012-03-09 |
| 9736 | 한** | 출퇴근만 해도 넘 가슴이 시립니다. | 2012-03-09 |
| 9735 | 주** | 간접세가 높을수록 후진국이다... 직접세를 올려라... | 2012-03-09 |
| 9734 | 안** | 유류세만 인하해도 우리나라 좋은 세상 만들 초석된다! | 2012-03-09 |
| 9733 | 이** | 유류세 인하 합시다 | 2012-03-09 |
| 9732 | 김** | 좋은 뜻에 동참합니다. 화이팅 | 2012-03-09 |
| 9731 | 김** | 세계화로 가면서..왜..유류값은..세계화가 안되는지...쩝/ | 2012-03-09 |
| 9730 | 서** |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이만한 세금날로 먹었으면 일은 제대로 해야 될것 아니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뭐가 다 그따위인거니 전면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놈들이다 너희들은... 하나같이 자기 배떼기 기름칠 하기만 바쁜 인간들 대기업에겐 사정없이 특혜니 뭐니 다 역어가며 서로 구린거 숨겨주며 죽을때까지 상부상조하는 불량종자들 | 2012-03-09 |
| 9729 | 이** | 유류세 인하 필요합니다. | 2012-03-09 |
| 9728 | 최** | 출퇴근하는데 정말 힘드네요..인하요구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