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337 | 김** | 너무 계속 올라요..ㅡㅜ | 2012-04-20 |
| 28336 | 김** | 영세자영업자 및 특정소득 이하의 세대에게는 지원이 필요함. | 2012-04-20 |
| 28335 | 서** |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334 | 김** |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내려야 해요! | 2012-04-20 |
| 28333 | 김** | 불필요한 공공/지자체 예산 줄여야합니다. | 2012-04-20 |
| 28332 | 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1910185886421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어느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국회가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는 이보다 11.37%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정유사 이익만 빨아먹는 치졸한 명박정부 반성해라! 유류와 관련한 제품들의 가격 또한 서민들을 괴롭히는데 가격인상 담합이나 조사한다고 지랄하지를 않나. 소민들의 소비를 살리려면 유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야만 한다는 경제원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어찌 정부관료고 대통령하나~ 단지 세금을 많이 거둬 정부부채가 줄었다고 생색 낼것인가(줄지도 않겠지만) 하여간 하는 꼬라지를 보니 유럽꼴 나겠군~ |
2012-04-20 |
| 28331 | 박** | 유류원가가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잇속을 차리려는 일부가 문제죠. 전기자동차도 막고 유류세만 올리고.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 2012-04-20 |
| 28330 | 김** | 팍팍 인하해주세요 | 2012-04-20 |
| 28329 | 이** | 기름값 비싸 차량운전도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 2012-04-20 |
| 28328 | 김** | 서명합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