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357 | 신** | 서민을 위한 유류세 정책을 희망합니다. | 2012-04-20 |
| 28356 | 소** | 제대로 된 세금정책좀 펴라 이놈들아 | 2012-04-20 |
| 28355 | 최** | 아님 유류세 어디쓰는지 자세히 밝혀라.. | 2012-04-20 |
| 28354 | 김** | 참여하여 권리찾자... | 2012-04-20 |
| 28353 | 김** | 서민을 위한 유류세 정책을 희망합니다. | 2012-04-20 |
| 28352 | 박** | 이 정부하는 짓이 국민은 죽더라도 세금 걷어서 그 돈을 어떤 곳에 쓰는지? 옛날보다 세금을 배이상 걷으면서 정유사 탓만하니 정유사가 말을 듣겠어요? 겉으로는 정유사에 기름값 내려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올라라 그러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히니깐 하는 정부인것 같아요. 왜? 야당넘들도 기름값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안하는지? 지들이 먹을 만큼 사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면서.... 한심한 날에요. 양심있는 정부가 되어야합니다. 아주 나쁜 정부에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쓰러지고 농촌은 엉망이 되버리고 꼭 유류세를 이명박 정권 초기 세금으로 낮추워야 합니다. 꼭 관철해 주십시요. 기대합니다. | 2012-04-20 |
| 28351 | 최** |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정부의 행태에 괴리감을 느낀다. 국민을 기만하고있는 탄력세의 전면 패지와 서민정책의 재정비를요구한다. 탄력세의 현상유지는 대국민 사기이며 현정부의 탄핵 대상이다. | 2012-04-20 |
| 28350 | 조** | 기름값너무 비싸요!!! | 2012-04-20 |
| 28349 | 이** | 유류세 꼭 인하 되었어면 합니다...파이팅 | 2012-04-20 |
| 28348 | 도** | 유류세 인하가 정답입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