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337 | 서** | 유류세 비싸니 모든 물가가 다 비싸질수밖에 | 2014-10-16 |
| 30336 | 김** | 유류세 너무 비싸요. 생계형은 정말 주유시 마다 열받죠. 모든 세금도 다 올랐는데 서민들 들어오는 금액은 똑같죠. 밥값도 아까워서 도시락 싸들고 다닙니다. | 2014-10-15 |
| 30335 | 신** | 담배는 외국보다 싸고 유류는 외국보다 비싼데.. 담배세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왜 하지 않는가? 정부는 빈곳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만 하지 말고 곳간이 비지 않도록 예산관리부터 잘하라. 어리석은 비리공무원부터 먼저 도려내야 밑빠진 독에 물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테니 | 2014-10-09 |
| 30334 | 윤** | 서명합니다 유류서 너무 비싸요 | 2014-09-30 |
| 30333 | 김** | 밥값보다 기름값이 더 나간다. 나 살자고 차를 움직이는 건지 차를 살리려고 내가 일하는건지. | 2014-09-28 |
| 30332 | 김** | 자동차 천 만시대에 후진국형 유류세 국민등골 빼먹는다 | 2014-09-02 |
| 30331 | 이** | 서민생계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4-09-02 |
| 30330 | 양** | 유류세 현재 기름값의 50~5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선진국을 따라 가야된다는 모든 분들 기름값은 왜 선진국을 안따라 갈까요...추가적인 세금 걷을 때만 선진국은 이러지 않는다고 하고 선진국보다 더 걷는 세금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
2014-09-02 |
| 30329 | 김** | 유류세 인하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면 퇴직금몇억주고 연금개혁하라 | 2014-08-30 |
| 30328 | 원** | 기형적인 기름값 체계원인인 유류세를 인하해서 민생경제 회복하자! | 2014-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