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367 | 김** | 화이팅!! | 2012-03-09 |
| 10366 | 장** | 저는 올해 5-6 월쯤 결혼은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차를 구입해야 마느냐 문제로 애인과 얼마전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류비가 오르면 정말 저희같은 서민들은 살기 너무 힘들어요! |
2012-03-09 |
| 10365 | 최** | 유류세 인하좀합시다!! | 2012-03-09 |
| 10364 | 김** | 기름값~~~내려주삼~~~ | 2012-03-09 |
| 10363 | 김** |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는 2급의 중도장애인 입니다. 경유차였는데 10년이 넘어 가스차로 개조했습니다. 이동시 저에게는 꼭 필요한 유류. 비싼 유류대에 외출이 제한됩니다. 유류세라도 낮추어 서민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주세요. 부족분엔 고급차에 부과하세요. | 2012-03-09 |
| 10362 | 최** | 넘 하네요ㅠㅠ 좀 내립시다!! |
2012-03-09 |
| 10361 | 심** | 유류세 인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2012-03-09 |
| 10360 | 백** | 조금만. 인상해주세여. 출근못합니다. | 2012-03-09 |
| 10359 | 정** | 가정의 필수품인 TV나 냉장고 가격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치품이 아닌지 오래되었습니다. 거둬들이기 편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세수의 대부분을 기름에서 충당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
2012-03-09 |
| 10358 | 박** | 높은유가로 인해 너무 힘드네요 현실에 맞게꼭 내려야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