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377 | 안** | 지금은 회사차로 출퇴근하지만 곧 결혼을 하면 차를 끌고 다녀야 할 듯 한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납니다 유류비 꼭 내려야 합니다 |
2012-03-09 |
| 10376 | 최** | 기릉값 증가에 따른 가정 생활고정말 힘듬 | 2012-03-09 |
| 10375 | 이** | 원유값이 상승하면 따라 상승하는 유류세 금액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유류세를 일정금액으로 리터당 500원이나 600원 정도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 10374 | 이** | 원유가 인상과 상관없이 유류세 인상은 곤란함 | 2012-03-09 |
| 10373 | 하** | 아직 차는 없지만 기름을 안쓰고 살지는 않기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10372 | 박** | 유류세를 인하하지아니하고는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것 같아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그리 많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정책은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 2012-03-09 |
| 10371 | 김** | 유류세 인하 강력히 요청합니다 | 2012-03-09 |
| 10370 | 임** | 허리휩니당 | 2012-03-09 |
| 10369 | 김** | 살려주세요 살수가없어요 빨리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10368 | 신** | 주유업계가 떼돈버는양 정부에서는 매도하지말고 유류세 인하가 국민경제와 주유소가 살길 입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