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547 | 정** |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10546 | 조** | 차량 운행이 많은 사람같은 경우에 급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되어 부담이 큽니다. | 2012-03-09 |
| 10545 | 정** | 인하좀 합시다. | 2012-03-09 |
| 10544 | 강** |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3-09 |
| 10543 | 김** | 그 누군가가 볼때에는 리터당 100~200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을 올리는 지는 모르겠지만...그 금액때문에 누군가는 몇 끼를 굶거나 간단히 때워야하고 황금같은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차를 많이 사용해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더이상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 2012-03-09 |
| 10542 | 김** | 꼬옥 인하해주세요 요즘 너무 놀라가고 있어요ㅠ |
2012-03-09 |
| 10541 | 최** | 차좀 몰고 다닙시다!!! | 2012-03-09 |
| 10540 | 조** | 고생 많으십니다. | 2012-03-09 |
| 10539 | 두** | 기름값 때문에 무서워서 차를 탈 수가 없군요 | 2012-03-09 |
| 10538 | 박** | 미친 기름값 잡자!! 유류세도 문제지만 유류세 내려도 정유사들이 또 가격올릴듯 ㅡㅡ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