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377 | 권** |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회사자금으로 펑펑 쓰는 고소득자들과 달리 유리지갑인 일반 근로자들은 갑근세도 꼬박꼬박 내고 유류세도 봉급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 유류세가 낮아져도 출퇴근 외에는 기름을 더 쓸 일도 없다.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기름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면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2-04-20 |
| 28376 | 배** |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합니다. 부족한 세원은 직접세로 해결... |
2012-04-20 |
| 28375 | 김** | 인하운동에동참합니다^^ | 2012-04-20 |
| 28374 | 허** | 유류세는 무조건 내려야한다. | 2012-04-20 |
| 28373 | 박** | 서민들이 내고 있는 간접세 중에 부담이 큰 것 중에 하나... | 2012-04-20 |
| 28372 | 김** | 간접세 폐지!!! | 2012-04-20 |
| 28371 | 최** | 유류세 인하 꼭 필히 해야합니다... |
2012-04-20 |
| 28370 | 장** | 기름값 너무 듭니다...내려 주세요... | 2012-04-20 |
| 28369 | 김** | 소비자물가조차 너무 비싸서 저같은 서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휘발유 가격조차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버스도 안 다는 거리를 무작정 걸어다닐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 2012-04-20 |
| 28368 | 양** | 항공료에 대한 유류세도 너무나 많이 올라서 항공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