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667 | 김** | 기름값 비싸서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류세 인하해야 됩니다. |
2012-03-09 |
| 10666 | 김** | 좀 내려라~ | 2012-03-09 |
| 10665 | 정** | 내려주세요~~~~ | 2012-03-09 |
| 10664 | 이** | 서명동의 | 2012-03-09 |
| 10663 | 진** | 유류세 인하 | 2012-03-09 |
| 10662 | 장** | 유류세 내려주새요 | 2012-03-09 |
| 10661 | 송** | 세상에 물가는 오르는것 밖에는 없는가 | 2012-03-09 |
| 10660 | 임** | 적당히 좀 합시다 먹고살기 참 빡빡합니다 |
2012-03-09 |
| 10659 | 최** | 유류세를 많이 책정했던 애초의 취지는 기름도 한방울 나지않은 우리나라에서 필요없이 필요이상의 기름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말이 되는가?? 그런다고 타고 다녀야할 차를 타지 않는것도 아니고..그또한도 잠시이고..궁극적으론 시민물가에 부담만 가중될 뿐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소비를 줄이고저하는 취지가 죽은지 이미 오래됐다. 지금은 어차피 사용하는 기름...거기엔 납득할만한 수준만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세금은 거의 국민 호주머니를 강탈해가는 수준이란것 당신네들도 다 알것이다. 그러니 합당한 수준으로 내려야함이 당연히 옳다. | 2012-03-09 |
| 10658 | 서** | 서명을 여러번 할 수 있다면 천번이라도 하고 싶다. 국회위원들이 거의 다 잘 처먹고 사는 놈들이라 이번 4월에 싹 바꾸어야 해~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