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697 | 김** | 유류세 인하 서명합니다!!! | 2012-03-09 |
| 10696 | 조** | 세금이~ 세금이~ 끝내줘요~~ | 2012-03-09 |
| 10695 | 유** | 대기업의 횡포가넘 심하네요 제발 자제를 요청합니다 SK 현대 LG 쌍용 |
2012-03-09 |
| 10694 | 박** | 천정부지로 솟는 기름값 세금이라도 낮춰 달라!! | 2012-03-09 |
| 10693 | 안** | 내가 낸 세금갖고 뻘짓하지말고 유류세나 인하하라 | 2012-03-09 |
| 10692 | 노** | 기름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무서워요..ㅜㅜ; |
2012-03-09 |
| 10691 | 송** | 유가의 반이상이 세금이라... 넘 많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도 줄여주든가 |
2012-03-09 |
| 10690 | 성** | 물가는 하늘 높은줄모르고 띠는데 서민들호주머니는 가벼위지고 기름값은 터무니없이 오르고... 자동차를가지고다니는사람이 봉도아니고 적당히좀합시다.... 서민들허리띠졸라매도 정도것 합시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는 세상이 올것갔네요 등따습고 배부른 사람들이야 건정을않하겠지만 저갔은 서민은 하루하루가고통입니다 이런서명은 몇 천번이고 하는데 서민들 호주머니털생각하기전에 먼저 정치하시는분들 솔선수범해서 모범을먼저보여주고믿음이란걸보여줬으면합니다 |
2012-03-09 |
| 10689 | 이** | 기름이 너무 비쌉니다..서민들 부담좀 줄여주세요 | 2012-03-09 |
| 10688 | 정** | 부자감세 정책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부의 물가안정에 직격을 날릴수 있는 유가를 잡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류세 인하를 청원드립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