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737 | 권** | 기름값 폭등에 너무나도 무심한 당국자들..과감한 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부담축소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2012-03-09 |
| 10736 | 최** | 유류세꼭인하되어야합니다... | 2012-03-09 |
| 10735 | 박** | 절실히 희망합니다 | 2012-03-09 |
| 10734 | 배** | 세계 유가는 떨어져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네요.. 우리나라도 기름값 좀 낮춥시다. |
2012-03-09 |
| 10733 | 전**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09 |
| 10732 | 한** | 제발 좀 인하를..... 월급의 10%가 유류비로~~~ 1년이면 100% 따라서 제 월급은 1년 12번이 아니라 1년 11번입니다. |
2012-03-09 |
| 10731 | 최** | 유류세 인하해라... | 2012-03-09 |
| 10730 | 조** | 요즘 차라도 한번 끌고나갈려고 하면 허리가 휩니다. 부디 유류세가 인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12-03-09 |
| 10729 | 박** | 부자감세는 그만하고 서민감세를...희망합니다. | 2012-03-09 |
| 10728 | 김** | 국제유가가 내렸다고 할때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내린적이 없네요. 주유소에서 이익을 취하는걸까요? 기름값 꼭 내려주세요.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