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817 | 허** | 너무심하죠.. | 2012-03-09 |
| 10816 | 김** | 원유값이 인상되면 정부나 국민이나 다같이 힘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국민은 힘이 드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들이는걸까요? 유류세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09 |
| 10815 | 오** | 급여는 동결이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게 말이 되냐! 유류세를 낮춰라!! |
2012-03-09 |
| 10814 | 강** |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 경제 도움줍시다. | 2012-03-09 |
| 10813 | 윤** | 세금 납부를 보다 합리화합시다. 알게 모르게 내는 우리 간접세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합니다. |
2012-03-09 |
| 10812 | 지** | 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못듣는 겁니까? 연말되면 쓸데 없이 땅파지 말고 정신좀 차려 주쇼 | 2012-03-09 |
| 10811 | 이** | 세금을 비례로 떼서 기름값 오르면 세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현재 세수체계가 너무 불합리합니다. 지금과 또 근미래의 고유가 지속체계에서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09 |
| 10810 | 정**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09 |
| 10809 | 이** |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인 차량.. 그러나 유류세 급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
2012-03-09 |
| 10808 | 고** | 기름값 너~무 비싸요~~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