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0907 | 전** | 유류세 줄이고 기름값 낮추자! | 2012-03-09 |
| 10906 | 김** | 막바지에 발악 하는건가..기름값이 이번 임기때만 얼마나 처 오른건지 감이 안오네 | 2012-03-09 |
| 10905 | 김** | 점진적으로 인하되면 좋겠습니다. | 2012-03-09 |
| 10904 | 김** | 지금과 같은 불황에 불쌍한 서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유류세 인하 요구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맞는 지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네요! | 2012-03-09 |
| 10903 | 허** | 정유사와 정부는언제까지니탓 네탓할꺼냐? 올릴때는잽싸게 내릴때는질질...확실하게 내려라.시원하게... | 2012-03-09 |
| 10902 | 전** | 서명합니다. | 2012-03-09 |
| 10901 | 남** | 먹고 살만하면 서민들은 정치 관심없다. 먹고 살기 힘드니깐 정권바꿀려구 관심 두는 것입니다 정권 바꿔서 먹고 살기 위해서.. | 2012-03-09 |
| 10900 | 박** | 기름값 하루하루다르게 오르고 인근나라 일본보다도 더오르는 우리나라 정말 서민들 죽일작정이신지...알뜰주유소거기도 기름값장난아닙니다!!더이상인상하지말고 정직하게세금적당히걷고인하합시다 정말.... | 2012-03-09 |
| 10899 | 최** | 니네들만 이익내지 말고 소비자한테도 이익좀 주라 ㅅㅂ | 2012-03-09 |
| 10898 | 박** | 너무 비싸요 인하하라!!!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