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007 | 김**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서민 경제 살립시다 | 2012-03-09 |
| 11006 | 이** | 유류세 인하하고 모자란 세수는 비례대표들 다짤라라 내가 뽑지도 않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냐 |
2012-03-09 |
| 11005 | 이** | 인하하라 | 2012-03-09 |
| 11004 | 황**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세금이라도 꼭 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11003 | 조** | 꼭 실현해주세요!! | 2012-03-09 |
| 11002 | 안** | 오를줄만 아는 유류세!!! 올라도넘오르네요 | 2012-03-09 |
| 11001 | 배** | 필히 인하되어야합니다!! | 2012-03-09 |
| 11000 | 정** | 기름값 세금점유율 세계 1위일 듯~ | 2012-03-09 |
| 10999 | 정** | 기름값 좀 내려라ㅡㅡ 먹고살지도 못하긋다 썅~ | 2012-03-09 |
| 10998 | 장** |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 인생입니다.기름값이오르면가장큰 피해를보는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한끼식사로10만원을 쓰는사람은 5만원짜리로 식사할수 있지만 2 000원짜리 라면먹는사람들은 식사를 아예 못할수도 있습니다.운전으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기름넣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게이지 떨어지는 속도도 어찌나 빠르게 느껴지는지..유류세를 인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