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047 | 이** | 900원이 넘는게 말이되냐. 매주가는 집을 기름값에 2주일에 한번간다. 나도 부모님 보고싶다. | 2012-03-09 |
| 11046 | 김** | 국가에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2012-03-09 |
| 11045 | 정** | 세금이 필요한것 맞지만 현재의 유류세는 너무 과합니다. | 2012-03-09 |
| 11044 | 최** | 유류값너무비쌈 꼭내렸음좋겠네요 |
2012-03-09 |
| 11043 | 최** | 기름값좀..월급은 그대로구..서민들살겠습니까ㅠ | 2012-03-09 |
| 11042 | 김** | 유류세 대폭인하 부탁드립니다. | 2012-03-09 |
| 11041 | 김** | 뭘 물어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유류세가 터무니없이 비싼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건데. |
2012-03-09 |
| 11040 | 양** |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 그것도 모자라서 기름값 에 반이 세금 이니 세금이란 나라에 내는 건데 나라에서 세금 부과 시키 면서 정유사 횡포니 머니 떠들어 그 많은 세금 거두어 들여 어디다 쓰는지 원 | 2012-03-09 |
| 11039 | 최** |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묻고싶다.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마음을 ... |
2012-03-09 |
| 11038 | 조** | 꼭좀내려서휘어지는살림에도움이되기를ㅡ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