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447 | 정** | 빨리 내려서 서민들 허리 좀 펴고 살게해주삼 | 2012-04-20 |
| 28446 | 이** | 무조건 인하!!. | 2012-04-20 |
| 28445 | 김** | 무조건 내려야 한다!!! | 2012-04-20 |
| 28444 | 서** | 간접세 근로소득세... 맨날 월급쟁이 같이 힘없는 이들에게서만 세금 가져가지 말고 부자들한테나 제대로 걷어라.. | 2012-04-20 |
| 28443 | 백** | 정부는 비싼 외제차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유류세를 인하하여야 합니다. US 올라갈 때는 정유사에서 신속하게 유류가를 올리고 환율이 내려 갈때는 유류가를 내리지 않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442 | 인** | 정부는 각성하고 정부의 군살빼기를 해야한다. |
2012-04-20 |
| 28441 | 이** |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걷기 편할려고 유류세에 세금만 몽땅붙어놓고 나몰라하는것같네 |
2012-04-20 |
| 28440 | 오** | 앞으로도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 2012-04-20 |
| 28439 | 강** | 유류세는 진작에 내렸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른종류의 세율과도 형평성에서는 물론이고 살인적인 세율이라고 할수 있지요 과연 우리나라의 세정 업무를 다루시는 높은곳에 게신분들은 도대체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된답니까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라도 있나? 아니면 다른곳에서 기름을 대 주는 곳이라도 있나요 무척 궁금해요 |
2012-04-20 |
| 28438 | 조** | 이게 서민을 위한 겁니까? 유류세 인하 바로 시행되야합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