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457 | 김** | 이전 탄력세율 적용 전으로라도 돌리기만 해도 기름값이 싸질 것이건만....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 못한게 아쉽... | 2012-04-20 |
| 28456 | 홍** | 탄력세율만 잘 운영해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듯..원칙을 지켜주세요. | 2012-04-20 |
| 28455 | 천**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2012-04-20 |
| 28454 | 김** | 유류세인하찬성 | 2012-04-20 |
| 28453 | 강** | 제발 좀 인하 바람 | 2012-04-20 |
| 28452 | 이** | ~.~ | 2012-04-20 |
| 28451 | 이** | 십년사이에 기름값 두배라니 ..... | 2012-04-20 |
| 28450 | 신** | 응원합니다. | 2012-04-20 |
| 28449 | 박** | 4개사가 하면 경쟁아니고 5개사가 해야 경쟁이냐? 삼성은 선한 기업인가? 삼성이 민생에 편에서 기름값 인하여 기여할 것일라고 ? 한번 올리면 내리지 않는 대기업의 행태를 우린 다 알고 있다. 삼성의 기업확장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고 있구나 | 2012-04-20 |
| 28448 | 박** | 유가가 오를땐 100단위로오르고 유가가 내릴땐 1단위로 내리고... 말이됩니까?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