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407 | 문** | 치솟는 기름값 안정을 부탁드려요 | 2012-03-09 |
| 11406 | 박** | 소형차몰면서 유류비에 웁니다 | 2012-03-09 |
| 11405 | 조** | 기름값너무비싸요ㅜㅜ차를못타고다니겠어요 | 2012-03-09 |
| 11404 | 임** |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립시다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부자와 서민이 내는 세금이 똑같은 간접세 비중이 이리 높습니까? 부자라면 응당 자신이 누린 부의 댓가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정당하다는 인식이 당연해지듯이 세금을 책정합시다. |
2012-03-09 |
| 11403 | 장** | 너무비싼 우리나라 기름값 | 2012-03-09 |
| 11402 | 이** | 우리나라는 유가가 너무 비쌀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비쌉니다. 4대강 사업 같은에 엄청난 세금만 쏟아붓지 않아도 않아도 유류세를 내릴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해서 국민이 행복합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정도로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세금을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말고 세금 내려주세요. |
2012-03-09 |
| 11401 | 김** | 경유쓰는사람인데요 서민들 타는차 경유차를 휘발유하고 얼마차이도 안나게올리면 서민은 다죽은라는겁니까?원유가오르면 나라세금을 빼던가 대책이있어야지 오르는데 다올리면 어떻게합니까! | 2012-03-09 |
| 11400 | 배** | 유류세 넘싫어요 | 2012-03-09 |
| 11399 | 박** | gggg | 2012-03-09 |
| 11398 | 조** | 기름값 너무 부담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