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467 | 윤** | 번에 는 꼭 내려달라 | 2012-04-20 |
| 28466 | 서** | 동의합니다 | 2012-04-20 |
| 28465 | 최** | 하늘높은줄만아는 기름값...무섭습니다.. | 2012-04-20 |
| 28464 | 정** | 기름값 걱정하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제약받는 것을 정부는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친 세금은 국민저항을 가져옵니다. 꼭 인하해야합니다. | 2012-04-20 |
| 28463 | 황** | 유류세는 상한선제를 도입해서 일정부분 이상 부과할수 없도록하고 중대형 승용차에 사치세를 도입하여 해당 차량에 대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범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며 경차 활성화 및 부자과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20 |
| 28462 | 최** |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 2012-04-20 |
| 28461 | 강** | 유류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 2012-04-20 |
| 28460 | 정** |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459 | 손** | 힘내세요 ^^ 유류세인하 하는데 화이팅!!! | 2012-04-20 |
| 28458 | 김** | 대책마련해라. 삼성토탈 공급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 촉구 바람!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