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577 | 조** | 월급에서 유류비용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네요. 타격이 너무 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
2012-03-09 |
| 11576 | 김** | 자동차세를 페기하던 유류세를 페기하던 둘중하나만 과세하라 이중과세에 탄력세금 까지 서민을 죽여도 이렇게 죽이냐 바른세정으로 선진국가 많들자 |
2012-03-09 |
| 11575 | 김** | 유류세를 과다징수하여 간접세를 과다 징수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일부 부자를 위한 정부인가. | 2012-03-09 |
| 11574 | 김** | 거저 먹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진 세무당국!! 고액소득자들 소득 철저히 추적해서 세금 걷을려고는 하지 않고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세금행정은 혁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2012-03-09 |
| 11573 | 곽** | 좀 내려주세요. 처음 차 샀을때 3만원이면 21리터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15리터 밖에 안 주더군요. ㅠㅠㅠ 올라도 너무 오른거 아닌가요??? |
2012-03-09 |
| 11572 | 정** | 세금 너무 비싸요 화물차 운전자는 남는게 없어요 |
2012-03-09 |
| 11571 | 정** | 기름값폭탄!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유류세 대폭 인하 | 2012-03-09 |
| 11570 | 이** | 유류세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 2012-03-09 |
| 11569 | 구** | 진짜 기름값너무한거 아닙니까 | 2012-03-09 |
| 11568 | 김** | 주유소 가보세요 얼만지.. 제정신임? 1리터에 2000원?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국민소득대비 기름값 이지랄인 나라 없다. 이민을 가던가 해야지 뭐..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