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587 | 박** | 기름값 인하!! 한표! | 2012-03-09 |
| 11586 | 신** | 기름 넘 비싸요. 기름회사는 엄청 이익을 획득하고 있던데 서민들 생활수준 떨어지겠네요... | 2012-03-09 |
| 11585 | 김** | 휘발유값이 2천원이 넘다니요 그에 따른 물가가 다 오르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가요? |
2012-03-09 |
| 11584 | 강**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없는 살림에 죽겠습니다 아주 |
2012-03-09 |
| 11583 | 박** | 유류세 인하에 적극 동의 합니다 | 2012-03-09 |
| 11582 | 서** | 유류세 하루 속히 대폭내려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있으면 안되겠죠. | 2012-03-09 |
| 11581 | 김** | 영업사원입니다. 기름 값이 너무비싸 힘들어요 |
2012-03-09 |
| 11580 | 이** | 유류세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3-09 |
| 11579 | 강** | 지방 사는 사람들은 교통편도 좋지 못해서 대중교통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주간 야간 2교대로 근무 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용 차량이없으면 근무하기 힘든지역에서 근무하고있는데 무슨 월급은 안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버리면 북한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굶어죽으라는거죠 |
2012-03-09 |
| 11578 | 권** | 국제유가는 하락하는데 국내유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실상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서 빨리 국내도 유가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