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617 | 이** | 비싸다고 해야 아는가 높고 높으신 고관님들이시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 2012-03-09 |
| 11616 | 안** | 세금좀작작떼시오~있는사람들만살수있는더러운현실!! | 2012-03-09 |
| 11615 | 이** | 기름값 진짜 너무한다 20살때부터 차가지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7년동안 800원~900원정도가 올랐다. 우리가 떡국먹고 나이한살먹는것처럼 기름값도 떡국먹나? 거의 매년 오르니 | 2012-03-09 |
| 11614 | 김** | 기름값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리터당 1500원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
2012-03-09 |
| 11613 | 강** | 약 3~4년전 배럴당 값은값이었을때 기름값 1300~1500 이었습니다. 세금 점점 오르는데 넘하네요..? 서민들 죽어납니다. |
2012-03-09 |
| 11612 | 정** | 생활도 힘든데 기름값이라도 내려주세요. 그러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2012-03-09 |
| 11611 | 곽** | 유류세 내려야 합니다. 팍팍! | 2012-03-09 |
| 11610 | 김** | 2012-03-09 | |
| 11609 | 최** | 정부는 정신 차려라 | 2012-03-09 |
| 11608 | 한** | 기름값에 매겨진 높은 세금거둬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 쓸데없이 4대강사업에 쓰러 넣지말고 서민에게 돌려 줘!!!!!!!!!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