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647 | 장** | 유류세 자동차세 팍파좀 내립시다 서민들 괴롭히는 세금 저당히좀합시다 | 2012-03-09 |
| 11646 | 백** | 당장 내려라 ㅅㅂ 것들아 | 2012-03-09 |
| 11645 | 김**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생업이 달린 국민을 생각해 주세요. | 2012-03-09 |
| 11644 | 이** | 현실에 맞지 않은 유류세 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세수부족을 운운하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부 과연 세수 부족이 진실일까요? 누가 봐도 손쉬운 세수확보 수단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국민이 힘들면 나라도 결국 힘들어집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제발 실행해주세요. | 2012-03-09 |
| 11643 | 김** | 유류세인하 당연합니다 | 2012-03-09 |
| 11642 | 박** | 어려운 시기에 유류세 많이 내렸으면 합니다. 유류세 거둬서 부자들만 배부르지 않습니까... | 2012-03-09 |
| 11641 | 유** | 고유가가 너무나 힘이듬니다 | 2012-03-09 |
| 11640 | 최** | 유류세인하운동에 동참합니다 | 2012-03-09 |
| 11639 | 강** | 기름값안내릴꺼며 하이브리드차라도싸게내노라 | 2012-03-09 |
| 11638 | 우** | 유류세 인하에 서명합니다.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