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657 | 서** | 제발 살자... | 2012-03-09 |
| 11656 | 박** | 제발좀 내려주세요. 차를 안쓸수도 없고.... | 2012-03-09 |
| 11655 | 강** | 유류세가 소득세보다 7조원이나 더 걷힌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유류세는 공제도 안된다.4대강 사업 부지 근처 다 이명박 측근들땅이고 고위관들 고급승용차 연비 5km나오는거 질질 끌고 당기면서 다 나라에서 대주는데 느그들 국민이 봉이가.? 국민허리띠 꽉 졸라서 느그들 배부르면 돼는가..? 적당히 해처먹어라. |
2012-03-09 |
| 11654 | 김** | 진작에 되었어야 할 일이지요. |
2012-03-09 |
| 11653 | 고** | 당연히 서명 해야지요. | 2012-03-09 |
| 11652 | 최** |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 2012-03-09 |
| 11651 | 차** | 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지.... 이런 이~~~~명박!!! | 2012-03-09 |
| 11650 | 박** | 서명합니다!! | 2012-03-09 |
| 11649 | 원** | 남편이 화물차 일을 하는데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화물차라도 팔아버리고 싶어도 높은 유류값 때문에 그마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부디 유류세인하 조치를 취해주세요. | 2012-03-09 |
| 11648 | 진** | 시대에 맞지 않은 유류세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