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677 | 권** | 너무하네요 우리보고 뭘먹고살으란말입니까 온통 세금이란세금은다떼고 유류세라도 좀내려주세요! | 2012-03-09 |
| 11676 | 박** | 도대체 유류세가 얼마나 많이받는지..공급가에 100프로이상을 세금으로 때리고 있으면서..어째 서민들이 받는고통은 외면하는가? 애를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로서 신랑유류세와 제 유류세만 100만가량 들어갑니다..도대체 기름값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아니네요..정부도 세금점 줄이세요.. |
2012-03-09 |
| 11675 | 김** | 유류세 인하부탁드립니다..... | 2012-03-09 |
| 11674 | 이** | 저도 차를 가지고있습니다만 고유류비에 계속 차를 세워놓고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하고있습니다...그때문에 사고도3번...ㅠㅠ..오늘새벽에는 한달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았더니 배터리 방전..ㅠㅠ..이넘의 고유류비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유류세 넘 많치 않나요?..결국은 서민 피빨아먹기..이제는 유류세를 낮추어도 될때가 되었습니다..30프로정도 |
2012-03-09 |
| 11673 | 김** | 정부는 너무도 과도하게 책정된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 유가가 너무 오르니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이다.. 정부는 각성하라.. |
2012-03-09 |
| 11672 | 목** | 먹고 살기 힘들다 작작좀 하자 | 2012-03-09 |
| 11671 | 이** | 서민의 아픔을 함께 실감하는 정부가 되어 주셔야 할것입니다 | 2012-03-09 |
| 11670 | 길** | 사람잡겟네진짜ㅡㅡ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3-09 |
| 11669 | 남** | 제발 좀 내려줘요. | 2012-03-09 |
| 11668 | 정** | 차를팔아야하나요....?ㅠㅠ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