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717 | 김** | 세금 너무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군줄 아세요 서민 입니다 서민 |
2012-03-09 |
| 11716 | 김** | 너무비싼 간접세 비싸더비싸도 너무너무비싸다 |
2012-03-09 |
| 11715 | 문** | 정부는 딴말말고 서민들 쥐어짜는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09 |
| 11714 | 박** | 4행정 바이크로 출퇴근하는 한 사람으로써 예전에 2~3천원 넣으면 출렁출렁 넘칠정도로 채워졌던 기름이 이젠 5~6천원 넣어도 꽉 채워질까 말까합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 2012-03-09 |
| 11713 | 손** | 현재 세금 너무 비싸요~~절반이 세금이라니 ㅡㅡ; | 2012-03-09 |
| 11712 | 양** | 유류세 인하하라! 과세제도 정비하라! |
2012-03-09 |
| 11711 | 홍** | 정부와 정유사는 제발 네탓내탓할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만이 현재 유가를 내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세수 주는것만 생각치 말고 쓸데없는데다 쓰지 않으면 세수는 줄지 않겠지요 가령 4대강같은 쓰잘데기없이 기업들 배부르게만 안하면 말이죠...쓸데없이 새어나가는 세수가 더 많다는걸 일반 국민들도 아는데 왜 잘배우고 많이 배웠다는 대가리들은 꼼수만 부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 2012-03-09 |
| 11710 | 정** | 소득공제도 안되는 유류비..자꾸 올리면 어쩌라는거에요!!!! | 2012-03-09 |
| 11709 | 전** | 정부는 과거 기름값이 아주 쌀 때 유류관련세율을 높이면서 미래에 유가상승시에는 내리겠다고 하며 조세저항을 무마하였는데 막상 유가가 폭등하니 딴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즉시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09 |
| 11708 | 김** |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일인줄 모르는가? 꼭 집단 행동을 해야만이 움직이게 만드는 의사표현 방법이라는것을 깨닫는가? 집단으로 나서도 못 고치는 중병이라면 누구 탓인가? | 2012-03-09 |
